상병수당의 개념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의 지원대상
상병수당의 지원대상으로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대상지역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는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말하고,
2단계 시범사업으로는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해당이 됩니다.
2. 기본 자격으로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여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여야 합니다
3. 취업자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또는 자영업자(근로 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를 말한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겨우 예외로 인정한다)
상병수당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는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는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서류는
공통서류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4(안양시, 달서구) 추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는 상병수상지급신청서, 의료이용증빙서류(진료비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 5(용인시, 익산시) 추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가 필요하다